<경제혁신 3년 계획서 탈락한 정책과제 어떻게 되나>(종합)

<<부총리 기자간담회 내용 추가>>현오석 "담화문서 빠져도 추진 과제"…부처 "추진력 떨어질 수도"



정부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최종안에서 탈락한 정책 과제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 과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으로 제시했지만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담화문 참고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자료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과제는 다른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3개년 과제에서 탈락한 만큼 추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일부 과제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있다.



25일 박 대통령의 담화문과 담화문 참고자료상에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에 각각 3개의 과제, 여기에 통일을 별도 과제로 제시해 총 10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기재부는 10개의 핵심 과제를 세부 실행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제시한 초안에서 3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 100대 실행과제의틀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발표 과정에서 형식상 차이가 이런 변화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경제 정책 발표 과정으로서 준비했는데 청와대 등 부처 간협의과정에서 대통령 담화문 형식으로 바뀌면서 발표 자료도 큰 폭으로 손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정책 발표의 경우 세부내용까지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지만담화문은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요점만 간추려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기재부는 기존에 다른 형태로 진행하던 대책이거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을 초안에서 우선 삭제했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 국민 입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은 3개년 계획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병행수입 활성화나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미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사업이고, 5대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기존 서비스 대책의 틀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3개년 계획에서 뺐다.



임금·근로시간 개혁이나 파견규제 합리화,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강화등 노동 관련 이슈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향후 정책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초 배포한 경제혁신 3개년 초안 자료 중 대통령 담화문에서 빠진 과제도 앞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담화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초안에 들어간 정책은 폐기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선순위가 (최종안보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즉시 추진할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해서 추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통령 담화문과 담화문 참고자료에서 빠진 내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이 아닌 부처의 일반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투자활성화 대책이나 서비스 규제 완화, 병행수입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은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이나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소화된 만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실질적 분리 운영안의 경우 일정 부분 분리 방침은정해져 있지만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안에서 빠진 과제는 그만큼 무게가 덜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나온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 담겨 있으면서 3개년 계획에도 들어간 과제와 부처 업무보고에만 담기고 3개년 계획에서 빠진 과제가 같은 강도로 추진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다.



특히 3개년 계획 초안에는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빠진 과제가 각 부처 업무계획에도 없다면 이런 과제를 실행할 추동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부총리 역시 "초점을 맞춰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 할 것은 대통령 담화문에담긴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부처간 의견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3개년 계획 초안에 들어간 과제가 최종안에서 빠졌다면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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