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국내 자본 유출과 금융불안이 본격화되면 금리 인하 요구가 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대 허찬국 교수는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발표예정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 논문에서 "미국 양적완화축소로 한국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환율 불안이 고조되면 자본유출까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중금리 상승이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대(對)신흥국 수출 부진, 가계 부채 상황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물가상승률이 지금처럼 2%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금리의 하향 안정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 수단과는 별도로 자본유출입 제어 장치를 작동해자본 유출을 완화할 수 있다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거래세를 제어 장치의 예로 들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마련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제어수단의 강도 조절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금융불안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게 전개되지 않는다면 극단적 안정책을 모색하기보단 일정 수준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두용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양적완화 전망과 예상효과' 논문을 통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글로벌 금융 충격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충격의 지속 정도는 각국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처럼 경제 기초가 튼튼한 국가는 환율 충격이 빠르게 진정되고 자본 유출도상대적으로 빨리 유입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미미하게나마 국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예측했다. 양적완화 축소 충격이 미국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전세계총수요를 축소해 국내 총수요도 줄어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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