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중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오는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당국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 상한선이 낮은 수준이어서 날로 악화하는손해율과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2010년 3% 올린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2011년부터는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에도 자동차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렸다.
◇외국 車 보험료 한국보다 많아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포함되어 있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암묵적인 통제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영업 적자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국이 생각하는 보험료 인상폭 상한은 2∼3% 선인데다 그마저도 경영난이 심각한 온라인·중소형 보험사에 한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사는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업계는 한국의 자동차 보험료 수준이 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4월 한국(삼성화재), 미국(올스테이트), 일본(동경해상), 중국(PICC)의보험사에 최초 가입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했더니 미국은 한국의 1.93∼6.
3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28배, 중국은 1.97배로 조사됐다.
가입 기준을 3년 이상으로 놓고 비교해봐도 미국은 한국의 1.80∼5.96배였고 일본은 2.15배, 중국은 2.14배였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2∼3% 올리는 것은 날로 악화하는 경영 여건의 개선에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한은 1년간 가입자들이 내는 평균 자동차보험료인 65만원의 1만3천원∼1만9천500원에 해당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외국보다 한국의 자동차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년 연속 車 시장 축소 2012 회계연도에 차량등록 대수는 전년보다 47만대(2.5%) 증가했지만, 원수보험료 기준의 자동차보험 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1.6% 줄었다.
2013 회계연도에는 11월을 기준으로 원수보험료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억원줄어드는 등 2년 연속 자동차보험 시장이 축소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작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자동차시장이 축소하는 기이한 현상이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서민형 자동차보험 등 할인형 상품의 판매가 점차 확대하면서 가격 위주의 경쟁 심화가 시장축소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외부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7.9%로 전년 같은 기간의 누적손해율인 84.1%보다 3.8% 포인트 올라갔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정 손해율 77%보다무려 11% 포인트나 높다.
손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보험원가인 임금과 의료·정비수가가 꾸준히 상승할뿐 아니라 교통사고와 보험사기의 증가로 지급보험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14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적자도 8조3천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문제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자동차보험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온라인 보험사의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경쟁적인 할인판매 경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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