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 주제 세션 내용 추가>>"아시아에 유럽식 단일통화 출범은 불가능"한중일 "민자사업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냐"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18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신흥국 불안 문제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나카오 총재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역내 경제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견줘 훨씬 탄탄하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선 실물경제의 통합에 발맞춰 금융시장도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단 한 번도 유로존 형태의 통합을 추구한 적이 없다. 유럽병(病)은 아시아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유로존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유로존은 통화정책을 통합하면서 재정적 통합이나 금융감독의 조화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시아에서 단일통화 확립은 불가능하며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단일통화 출범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정정책도 조정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국의 정책적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제통합의 해법으론 역내통화 사용 활성화를 내놨다. 무역결제 시 중국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사용률을 높이면 환 변동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아시아가 유럽연합(EU)을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긴 어렵겠지만 EU식 통합이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다"고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유럽식 모델이 적절치 않다면 교역, 투자 등 (실물 부문이) 모두 통합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금융 부문에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꿈은 한·중·일 3국 간 환율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3국이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결제에 현지통화 사용을 늘리면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한국의 교역 중 60%가 아시아 국가와 이뤄지는데도 달러화로 결제돼 환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자국통화 결제를 늘리면 이런 위험이 어느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나카오 총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공동 구성한 총 2천400억 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활성화도 당부했다.
이런 안전망은 갑작스런 위기 시 시장 심리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간 대화의 물꼬를 터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이고 2050년까지 세계 GDP에서 아시아 비중은 절반을 웃돌 것"이라며 "진정 아시아의 세기가 도래하도록 하려면 과도한 재정부담 없이 사회보호망을 마련하고 기술투자, 국가 간 협력 등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선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주드 안토니 ADB 선임자문관은 2013~2030년 세계 전체 인프라 투자수요를 500조달러로 보고 각국 정부가 매년 GDP의 3%를 여기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천억달러의 수요-공급 간 차이가 생긴다고 봤다.
양두용 경희대 교수도 2015~2019년 아시아의 총 인프라 투자 수요는 약 2조달러이며, 이 중 해외투자 비중이 6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투자연구소 부소장도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브래드 킴 맥쿼리 아시아 캐피털 전무는 "민자투자가 만명통치약이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해결할 최선책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잘못하면 민자사업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시자와 토시로 도쿄대 교수는 한국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민간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어려운 일이라서 대부분 나라에서 민간협력사업(PPP)이 성공하지 못 한다"며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