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도 추진
정부가 2천여개에 달하는각종 보조금 사업을 통폐합한다.
고용, 복지 분야의 전달체계는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상환부담을 장기분할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번주에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다.
3개년 계획은 앞서 밝힌대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 등 3대 축을 바탕으로박근혜 정부가 임기말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망라된다.
우선 정부는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국가의 예산을지자체나 민간에 보조하는 보조금의 연간 규모는 작년기준 50조5천억원이며 보조사업 수는 2천80개에 이른다. 2008년 34조7천억원, 1천711개에서 5년새 20% 이상 늘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 도로 건설 등 국가 이외의 주체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평균 증가율(7.8%)이 정부재정 지출 증가폭(5.8%)보다 높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 체육, 문화 등 보조금 항목별로 중복 성격이 강한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관리체계를 가다듬어 향후 3년간 보조금 지원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82곳)와 읍면동 단위 지자체의 사회복지센터 등을통폐합해 민원인이 시군구에서 원스톱으로 고용과 각종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또는 복지 수요에 따라 고용지원이 더 필요한 곳은 고용중심으로, 복지가 필요한 곳은 복지중심으로 통합센터가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선 금융업 진입과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하고 기술·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적극 돕는 방안을 금명간 확정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산업의 신뢰와 안정성을 위해 과거보다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가채부채는 대출 구조 개선과 부채 증가 속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채의일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분할로 전환하는 비중을 늘리고, 변동 금리의고정 금리 비중도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다.
대못규제로 꼽히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들이 풀리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안이 검토 대상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임대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는 임대주택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 참여유도, 월세 지역별 시세 공개,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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