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 장기불황을 답습하는 '일본화(Japanification)' 가능성이 보인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경제의 일본화 가능성과 시사점'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에 '경고'를 날렸다.
일본 경제를 1990년대 초부터 장기불황에 빠지게 한 거품 붕괴 전후의 상황과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온 교수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부동산 가격 급락,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조짐,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을 '일본화 위험신호'로 봤다.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상회하는 등 심각한 가계부채문제나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 등은 거품 붕괴 당시 일본보다 더욱 취약한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장기불황으로부터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경기 과열시 지나친 충격요법 사용은 곤란하다', '금융기관 부실은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 '재정지출의 무분별한 남용을 피해야 한다', '근시안적 경기부양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등이다.
온 교수는 "일본 정부도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개혁, 금융개혁, 기업개혁 등을추진했지만 빈번한 총리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리더십 부재, 경직적 관료주의, 이해집단 반발 등으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 가계부채 문제해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신성장동력산업 창출과 기업의 투자 마인드 회복, 철저한 국가 채무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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