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기간 명시, 12개 기관 부채 상황 추가, 신용보증기금 관련 내용 수정>>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경조금·의료비·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지비로 3천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돼 지나친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의 학자금으로 수억원을 지원한 기관도 있고 직원 가족의 틀니비까지 챙겨준 곳도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평균 214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은 2천278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한국광물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59명에게 총 5억5천166만3천원의 해외 학자금을 지원했다.
평균 1인당 935만원 가량의 유학비를 지급한 셈이다. 광물자원공사도 같은 기간 해외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1인당 1천46만9천원 지원했다.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 학자금도 대줬다. 5년간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천원씩, 총 2억3천515만원을 지출했다.
의료비 혜택도 과다하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준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한다.
직원 1인당 평균 101만9천원의 의료비를 지급한 LH는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중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경조금·유족 위로금 부분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눈에 띄게 금액이 컸다. 한전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본인 사망' 경조금 2천만원도 추가로 준다.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는 5천만원, 업무와 관계없이 사망한직원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족이 아파 간호하려고 휴직하면 6개월까지 기존보수의 40%를지급하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보육비·학자금, 휴직급여, 의료비, 경조금 이외에도 직원에게 통큰 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
12개 기관 전체 부채의 33%를 떠안고 있어 '부채 1등'인 LH는 최근 정부에 '방만경영 중점관리 8대 항목(유가족특별채용, 퇴직금, 휴가·휴직, 경영·인사, 휴직급여, 보육비·학자금, 건강검진·의료비, 경조금)을 모두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모든 항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돼온 무급 자기계발제도와 3년의 안식년 휴가, 직원가족 특별채용등은 폐지키로 했다.
부채 상위 기관 외에도 과도한 복지 혜택을 마련한 기관은 수두룩하다.
강원랜드[035250]는 2011년 말 직원들에게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2012년에도 '성과 장려금'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돈을 뿌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소실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700%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등은 노조에 연간기준 최고 수천만원의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사기업이라면 직원 사기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납득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데다 과다한 부채마저 떠안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무려 412조3천418억원이다.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원)의 83.5%에 이르는데다 올해 한국 정부 예산 355조원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금융성 부채인 장기(1년 이상)·단기(1년 미만) 차입금도 305조1천956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도 7조8천92억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이들 기관은 매일 214억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LH와 한전,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도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 기관은 최근 정부에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정부가 해당 계획을점검·확정한 뒤 이행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인방만 경영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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