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장 추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신흥 개도국에 대한 추가지분 부여 등 쿼터 개혁안의 검토 시한을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최대주주(16.75% 투표권 보유)이자 거부권을 보유한 미국의회에서 쿼터 개혁안 비준이 무산되자 IMF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성명에서 미국 의회의 쿼터 개혁안 비준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IMF는 쿼터 검토 시한을 2015년 1월로 1년 연장하기로 하고 내달 12일로 전자투표 시한을 설정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 개혁안에 합의하고 올해 1월말을 쿼터 검토 처리 시한으로 설정했으나 기한 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G20 정상들은 당시 회의에서 쿼터 규모를 배로 확충하고 신흥 개도국에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쿼터 개혁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기존 1.41%인 한국의 지분율은 1.80%로 높아진다.
한국은 오는 2월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쿼터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흥국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핵심이라 할 수 있는 IMF가 최후 보루로서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한국은 앞으로 G20차원에서 정책 공조 필요성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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