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부업의 TV 방송광고에 대한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부업 TV 광고 제한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이나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무차별적인 대출 분위기를 형성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대출을 부추긴다는판단에서다.
그러나 4월부터 시행되는 대출 최고 이자율 하락과 최근의 비대면 채널을 통한대출 영업 중단에 이어 TV 광고까지 제한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부업계는반발하고 있다.
◇케이블서 무차별 광고…하루 400회 넘기도 현재 대부업의 광고는 케이블 TV를 비롯해 인터넷, 전단, 지하철, 버스 등 지상파 TV를 제외한 일상 생활 전반에 퍼져 있다. 지상파 광고는 2007년부터 금지됐다.
케이블 TV에서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다시피 할 정도다.
이학영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 대부업체는 지난해 1~10월 12만2천188회의 TV 광고를 내보냈다. 1년 전체로 치면 13만여회, 하루 평균 400회가 넘는 셈이다.
광고가 넘치다 보니 대부업 이용자 절반(49%)은 TV 광고를 보고 대부업을 알게됐다고 답하고 있다. 방송 광고가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부업 광고는 아직 경제 관념이나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그릇된 금융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 대부업체의 광고송인 '산와 산와~'는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으며,어린이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르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TV 광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지하철 등 우리 일상에 만연한 대부업 대출 광고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발족하기까지 했다.
대부업 광고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는 대부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깔려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이 불법 고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서민들의 삶을 멍들게해 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응답자의 35%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봤다고 답했다.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아봤다는 이용자도 전체의 5%였고,3명 중 1명 이상(37%)은 법정 최고 금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부업 TV 광고 어디까지 제한되나 우리나라 대부업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TV 광고의 힘이 컸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년 전 대부업이 처음 방송을 탔을 때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이들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가 다 아는 톱스타들도 방송 광고 모델로 출연했다. 그러나이후 국민의 질타를 받자 이들은 추후에 사과를 하며 하차했다.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도 이미 국회에계류 중이다.
관련 법률은 세 가지이지만, 모두 방송 광고에 대한 제한을 담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케이블에서도 광고를 하지 못하는 법안과 함께 광고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다.
아예 텔레비전 방송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대부업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대부업의 TV 방송 광고 전면 금지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보여 왔다. 대부업이 은행권 등 다른 업권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는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대부업의 방송 광고는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과잉 대부를 조장하거나 무차별적인 반복 광고 제한, 청소년 등을 고려한 광고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시 전화번호 정지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부업계 "무조건 다 막아버리는 게 능사냐" 정부의 방송 광고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부업계는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부업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올해 4월부터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4.1%포인트가 하락한 34.9%로 인하된다. 이자율이 2002년 10월 66%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수준이다.
여기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전화나 문자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대출 권유·모집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됐다.
대부업계는 비대면 채널과 광고가 고객 모집의 주요 수단이었기 ?문에 이 두영업 행위의 제한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광고 제한은 상당히 큰 충격"이라며 "무조건 다 막아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합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뾰족한 방안은 없지만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계의 영업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정작 돈이 급한 서민들이 불법 사채업자나 불법 사금융으로 모여 들어 이들 업체들이 기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대부업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