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6%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변수가 산재해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과 유연한통화정책의 조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았다.
연구원은 년 세계경제 전망 및 주요국 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6%로 지난해의 3.2%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우선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및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미국은 2.7% 성장을 예상했고 아베노믹스를 지속 중인 일본은 올해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률 자체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봤다.
유럽연합(EU)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 역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국의 성장세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연착륙을 유도 중인 중국의 경우 과거의 8% 이상 고성장에 비해서는 낮은 7%대의 성장을 예상했다.
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는 유난히 하방리스크가 많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는 장기이자율의 급격한 상승과 달러화 강세로이어져 자칫하면 실물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로 진영의 재정위기국은 내수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개혁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지속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 국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영향권이 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터키는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 외환위기에 직면할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런 전망을 토대로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의조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확장적 거시정책은 단순히 경기 순환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에 따른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이라는 정책패키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엔저 정책에 따라 수출 품목의 대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일 경합품목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의 수출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기업들이 엔저에 따른 생산비 감축 과정에서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나 비용 전가 등 상황이 발생,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확대와 환 위험관리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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