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과다부채의 핵' 두 기관 정상화에 총력
30조원에 달하는 LH공사의 미매각 토지와 한국전력[015760]의 대도시권역내 부지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는 방안이추진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전, LH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와 두 공기업은 비핵심사업매각, 사옥매각, 예산절감 등만으로는 획기적인 부채감축이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개발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2012년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8조1천억원에 달해 하루 120억원의 채무이자를부담하고 있으며 발전 6개사를 포함한 한전의 빚도 95조1천억원에 달한다.
두 기관의 부채 합계는 233조2천억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493조3천억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부채과다 12개 공공기관의부채감축계획의 핵심은 LH공사와 한전"이라며 "두 기관의 노력이 공공기관 개혁작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사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LH공사는 보유부지중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팔려고 내놓은 미분양 사업지와 매각이 지연되는 도시 근교 아파트 분양용지를 놓고 민간제안을 받아 사업계획을변경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미매각 토지는 30조원 가량에 달해 채무상환에큰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LH공사는 또 자회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을 전량 매각해 111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상환할 방침이다.
한전은 강남구 삼성동 본사를 비롯해 대도시권역내 일정규모 이상 보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민간개발업자와 협의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보유 부동산은 시내 중심가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오피스 빌딩이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등에 적합하다"며 "민간제안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보유 부동산 개발과 함께 3조원으로 추산되는 '금싸라기 땅'인 강남구 삼성동본사 부지와 양재 강남지사 사옥,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부지 등 수도권 알짜 부동산의 매각도 추진한다. 본사부지는 2015년까지 팔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전산업[130660](작년 10월 기준 보유지분 29%), LG U+[032640](9%), KEPCO E&C(75%), KPS(70%) 등의 지분을 전량 또는 부분 매각키로 하고 2017년까지해외사업 투자비를 당초 계획대비 6조9천억원 줄일 방침이다.
이들 공공기관 외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은 이달말까지 주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관별 부채감축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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