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이 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력만으로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술신용평가기관 도입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기술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 신용평가사로는 제대로 안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지식재산 영역으로 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의적 기업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실물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는 은행연합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제무재표를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벤처업체는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이번에 들어서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은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거래정보등을 축적한 관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기술을 평가한 신용등급을 은행이나 금융투자사에 보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중소벤처기업이 재평가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손쉽게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기업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나 회계법인이 영역을 확장해 기술신용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장기적으로 기술평가가 활성화되면 변리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별도 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기술평가를 위해 상반기 중 산재해 있는 기술정보를 한 곳에집중·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신용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올해 상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인 국가기술이전센터(NTTC)는 기술 이전에 주력하고, 민간기관인 평가사협회(ASA)와 공인가치평가사협회(NACVA)는 기술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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