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허용석 삼일경영연구원장의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올해의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원장은 논문에서 한국의 가계소비, 유류 사용실적, 실효세율 등 자료를 실증분석해 유류세의 초과부담을 근로소득세와 비교 분석했다.
조세의 초과부담이란 세금이 효율적인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추가로 발생시키는 소비자 후생감소분을 뜻한다.
허 원장은 유류세를 100원 징수하면 초과부담이 평균 6.84원 발생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100원 징수하면 초과부담이 17.85원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또 유가가 100원 오르면 유류 소비량이 3.9%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허 원장은 "근로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그 세수 부족분을 유류세로 충당하면 조세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이 줄고 유류 소비량 감소로 환경오염도 주는 등 '이중배당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 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삼일경영연구원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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