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나서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펼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한다.
박 대통령이 선친의 체취가 묻어있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며 종합계획을 실행해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과거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이냐 저성장의 늪이냐'의 엄중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보인다.
경제개발계획 실행을 통해 저개발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향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선친의 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 대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수출 활성화 대신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을 강조한 점이다.
중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과거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정부 주도의 재원투자 계획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주도 발전전략을 펼치는 압축 성장기와 같은 방식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성장을 직접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재도약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은 수립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은 조만간 확정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획 추진에 따른 별도 정부조직 개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계획 기간을 3개년으로 잡은 것은 다음 정권으로 일을 미루지 않고 임기 내에구체적인 실행을 마쳐 성과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단위로 짜여져 1∼5차에 걸쳐 추진됐던 경제계획이다.
자립경제와 조국 근대화를 목표로 정부 주도 아래 외자 도입, 수출 증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저임금·저곡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이 시작됐으며 1987∼1996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 6차와 7차 계획이 진행됐다.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한국 경제는 1962년부터 1986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3천402달러로 40배 늘어날 정도로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경제의 대외 의존과 빈부 격차가 심해진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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