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임대주택 별도 배정 등 내용 추가>>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주택기금 7천억 저리 지원정부 내년 3월 전월세 구조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에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출자하는 등 방식으로 민간 임대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분류,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전월세 대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민간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천 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6천 가구)보다 8.3% 늘려 잡았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2만3천 가구와 4만 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천 가구에서 4만1천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 영구·국민 임대 중 일정비율(수도권 8%, 이외 5%이상)을 따로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2017년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중 약 1만3천호를 주거 약자용으로 따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금도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청약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외면받는 점을 반영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입주기준을 정비해 반드시 필요한서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 기관에서 금융·사업소득 자료를 추가로 받아 입주 후 비적격자를 가려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 월세 지원을 늘리기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주택 구입은 줄고 임대 주택 수요는 늘면서 월세가 전세를 대체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전월세 대책 등 주택시장 정상화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 과제라는 점에서도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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