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국장 및 정은보 차관보 코멘트 추가>>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에서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흐름을 좌우할만한 대내외 변수들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의 정책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정책노력과 수출 호조, 선진국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개선된경제지표들이 더욱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전에 '상저하고'(上底下高), 또는 '상고하저'(上高下底)로 점쳐졌던 경기는연중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 3.9%…세계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아 정부가 예측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다. 2012년 2%, 2013년2.8%(추정치)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3.6%)에 비해 0.3%포인트 높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지속 등으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웃돌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올해 4분기도 전년 동기로 보면 3% 후반대 성장을 기록하리라 본다"며 "이 추세가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내년은 전기비 1%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올해(1.9%)보다 대폭 개선돼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 연속 물가가 1~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 흑자율이 올해 1분기 2.1%, 2분기 1%, 3분기 1.4% 등 증가세를 보여 실질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게 판단 이유다.
주택가격이 10월 0.3%, 11월 0.2%로 회복 조짐을 나타나면서 자산여건이 개선된점도 고려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기준치(100)를 꾸준히 웃돌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가계대출금리 상승과 주가변동성 확대 가능성, 원자재 가격 하락세 둔화 등은 제약 요인이다.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과 소비개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6.2% 늘 것으로 봤다. 올해 설비투자가 -1.2%일 것으로 관측된 것에비교하면 역시 대폭의 개선이다.
정책금융공사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업의 설비투자는 올해 131조1천억원에서 내년 136조2천억원으로 3.9% 불어날 전망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0%대에 머물러 유휴설비가 많다는 점이 관건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IT부문과 신차개발의 영향으로 자동차 부문의투자 개선이 점쳐진다.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부문 투자 확대도 투자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3조원 확대하고 수출금융을 10조2천억원 늘려 투자 여력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투자는 주택수주 감소, 입주물량 확대, 공공·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7%)보다 줄어든 연간 2.0% 증가가 예상됐다. 7% 줄어든 정부의 SOC예산으로 토목건설도 주춤하리라는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 세종시·혁신도시 청사건설 등 공공부문 투자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기대됐다.
◇고용 45만명 늘고 소비자 물가 '안정' 내년 취업자는 올해 38만명보다 7만명 늘어난 4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내수회복과 사회서비스 수요증대 등이 음식·숙박 등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의일자리 확대를 유인할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양질의 시간선택제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도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 건설업 등은 업황상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것이란 게 정부 예상이다.
내년 15~64세 고용률은 65.2%, 실업률은 3.0%로 올해보다 각각 0.8%포인트 상승,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물가는 내년에도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상승률 전망치는 2.3%다. 소비자물가는 9월 이후 3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경기 회복세,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 등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박이 있지만,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안정, 환율 안정 등으로 공급의 하방압력도 지속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2.5∼3.5%)보다 낮은 수치여서 두 기관간 의견차를 노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에 대해 "금리든 환율이든 시장 가격변수들은 시장에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내년 확장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여러 정책변수들을 조율해 (한은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은 사육두수 감축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공요금은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 가스 등을 중심으로 상승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수출 6.4% 증가…경상흑자는 축소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속에 올해(2.5%)보다 배 이상 높아진 6.
4%를 기록할 전망이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 증가율이 올해 2.9%에서 4.9%로, 선진국 수입증가율이 1.3%에서 3.7%로 각각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한국 수출에 2~4개월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도 14개월째 상승세를 긋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EU,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늘지만 대일 수출과 대 신흥국 수출은 둔화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는 IT,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수입도 증가로의 전환이 예상됐다. 전망치는 9%로 올해(-0.3%) 수준을 크게 능가한다. 내수 회복으로 소비재, 자본재의 수입이 늘고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도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490억달러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 700억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여전히 흑자규모가 크다.
흑자는 상품수지에서 450억달러(올해 590억달러), 상품외수지에서 40억달러(11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는 수입증가 때문이다. 상품외 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와 사업서비스수지 둔화, 본원·이전소득수지 흑자 감소 등이 흑자 감소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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