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경제가 대내외악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혁세 전 원장은 26일 인문까페 '창비'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아베 노믹스, 중국의 추격과 경착륙 우려, 가계 부채, 부동산 경색,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저성장·고령화, 양극화와 사회 갈등 등이 리스크로 제기됐다.
권 전 원장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면서 "금융이 변해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금융에도 삼성전자[005930]를 만들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면서 "금융 경영에 자율을 부여하되 규율은 엄격히 세우자"고 말했다.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며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립적인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원장은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해법으로 부처 간 장벽 제거, 정확한 통계와 처방, 불확실성의 최소화, 정책 추진의 타이밍, 균형 감각, 기본에 충실, 실패에서 교훈 얻기, 현장에서 답 찾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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