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신용평가체계·금융소비자보호원 필요성 강조금융업계 관계자 "규제 풀어야"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금융' 실현을 위한 벤처·중소기업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술평가기관(테크뷰로·TB)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업의 발전과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와 금융업권 협회장, 업계·학계 전문가 등 금융인 3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창조금융 활성화에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담보·보증과 당장의 매출액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추진 중인 테크뷰로 설립과 관련, "기술신용평가체제를 더 앞당겨 구축해달라"며 "그 이전이라도 제도를 보완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술평가제도 구축에 은행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은행연합회 등에서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은행권의 동참을 부탁했다.
금융위는 10여개 기관에 분산된 기술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기술신용평가체계를 2015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를 지원하려면 기술이나 아이디어의가치를 평가할 객관적 시스템을 만들고 융자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해진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고,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서민이 금융사고로고통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것이 마땅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을 계기로 감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방식을혁신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공공요금 등 공공정보를 공유해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며 "금융권에서 서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모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는 "사모펀드(PEF)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혁신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 PEF가 외국 PEF에 역차별을 받을 때도 있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효진 DBS 서울지점 대표는 "(한국은) 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고 업권별 칸막이 규제(Chinese wall) 때문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고지적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