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부정적 영향 제한적일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QE)를 축소한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단기적으로 자본유출입압력 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지만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이미 시장에 선(先) 반영됐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서 시작된 신흥국 위기에서도 한국은 다른나라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테이퍼링(통화량 축소)에 대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라고 보면된다"며 "글로벌 시장은 저금리 기조에서 고금리 기조, 자금 흐름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선 "5월 이후 걱정을 많이 했지않느냐. 유의해야한다"면서 "당시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많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 하락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은 분명히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차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양적완화를 줄이는 데 반해 유럽과 일본은 확대하고 있어 디커플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 그는 이날 아침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산매입 축소 결정에 대한 시장 반응을 점검했다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은 분명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2014년경제정책방향도 이를 감안해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대외경제여건은 상하방 리스크가 공존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 아베노믹스 향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신흥국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내부 정세 변화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불안 등도 큰 도전과제"라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통상, 무역 환경도 우리 편만은 아니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에 열릴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를 통틀어 가장 밀접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 중하나"라며 "두 나라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장관회의인 만큼 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투자활성화, 에너지·기후변화, 통상, 건설 등이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발표했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과 관련, 11월 말 현재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실적이 7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9.7% 성장해오던 것에 견줘보면 둔화한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역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일즈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 ▲제19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다"며 "연내에발표하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노사정 협의도 필요하고 대법원 판결도 반영해야 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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