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정 등 중장기 개혁 내년 시동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체질을 바꾸고자 내년부터 고용과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작업이 시작된다.
미국 양적완화 출구 전략 시행과 맞물려 그동안 지연돼왔던 가계 부채 건전화방안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도 내년을 기해 서서히 진행된다.
경기 회복세에 맞춰 기존의 재정 확대 기조도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올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위기관리의 시기였다면내년은 위기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화두가 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고용률 70% 달성, 전반적인 서비스업 규제 완화,창조경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개선은 지표 개선을 넘어선 체감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문제는 내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와 임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 6만2천18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3번째였다.
내수와 체감 경기 개선 차원에서 올해 의료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서비스업 규제완화 대상 업종을 금융·관광·광고·콘텐츠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 시행에 따라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내년부터 수년간 경제 운용의 중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상품의 구조를 건전화하는 방안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넘치는 유동성으로 생존했던 이른바 '좀비 기업'에는 서서히 '링거'를뽑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내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재정 확대 정책을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SOC 지출을 줄여 복지 지출을 늘리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9%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400억달러 후반에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수 회복이 점차 진행되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을 상회해 올해 600억달러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2%대 초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 물가상승률인 1.8~1.9%에0.2%포인트를 더하고 여기에 무상보육·급식 등 올해 특이요인을 배제하면 2.1~2.4%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신규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간 기준으로 40만명대 초반을 예측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이슈들은 아직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도 "내수 부문의 경기 기여도를 높이고 지표를 넘어 서민이 체감할수 있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내며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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