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내놓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제로 지연된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이다.
직접적인 투자유발 효과는 1조3천억대로 1∼3차 대책의 예상 투자창출 효과인 27조원대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대책에서 나온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규제 개편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지원 등 2건은 관련법 개정이 안 돼 추진이 불투명하다.
◇산업단지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버려지는열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배관 매설이나 수요발굴 등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 열에너지가 사장되는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등 수도권 서부외곽지역의 제철소와 소각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광역 열배관망에 모아 인근 수도권 지역에 난방용수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열 회수시설과 배관 건설을 통해 유발되는 직접투자 효과는 4천600억원이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열 생산·공급자 간 거래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충분한 난방가구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인근 양식장이나 원예단지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발전소 냉각수는 바닷물보다 7℃가량 높아 농가나 양식장의 난방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다. 전국 22개 화력·원자력 발전소의 폐열 발생량은 4억2천700G㎈에 달하지만, 재활용률은 0.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내년 중 당진. 남제주, 보령, 태안, 하동, 안동 등의 화력발전소와 신고리 원전 인근에 양식장 4곳, 원예단지 5곳 조성을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접투자액은 2천억원 수준이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쓰오일)에서 발생하는 폐열 발전사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850억원, 시화산업단지 제지공장(아세아제지) 폐열의 지역난방 재활용사업 지원을 통해 2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는 잉여열 재활용과 관련한 4개 프로젝트에서 총 7천650억원의 직접투자가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단지 환경규제 푼다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일부 산업단지의 입지규제 개선안도 포함됐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는 기업 입주 일정에 차질이없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한을 계획보다 늦춰주기로 했다.
확장단지 준공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기로 했으나 시설 착공이 지연되면서 산단 준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입주 업체들은 인근 지역 처리시설을이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개 기업이 하기로 한 9조원 상당의 투자 계획이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된다.
부족한 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제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대체 녹지를조성토록 하는 방안이다. 추가부지 확보로 유발되는 직접투자 기대액은 3천100억원이다.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수소·일산화탄소 등)를 인근 여수산업단지로 수송할 수 있는 3.8㎞ 길이의 해저 배관망 건설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E1, 한화케미컬, 휴캠스,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석유화학업체 4곳이 연관돼 있다.
이들 업체가 제조원료로 쓰는 나프타는 수소나 일산화탄소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철소 부생가스를 값싸게 공급받을 경우 제조원가와 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게된다. 광양제철소는 배관을 통해 석화업체의 액화석유가스(LPG)를 쉽게 공급받게 된다.
직접투자 효과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투자 유치·관광호텔 설립은 제동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내놓은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조치가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 16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4건은 이미 착공이 됐으며 나머지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올해 1조3천억원, 2014∼2017년 13조4천억원, 2018년 이후 7조9천억원 등 총 22조6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통해 2014∼2017년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지주회사 규제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외국인투자촉진법)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관광진흥법)은 관련 법률 개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있다. 두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예상금액은 총 4조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법률 제·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과정을통해 입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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