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및 금융위 발언 추가>>노후 현물서비스 보험 2015년 출시장기 세제혜택 펀드·장수 채권 도입
금융당국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 내년상반기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간병 등 현물로 지원하는 종신 건강종합보험은 2015년에 나온다. 장기 세제혜택펀드와 장수 채권도 도입돼 노후를 대비한 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다주택자까지 가입이 확대되며 온라인 연금저축 수수료는 일반 채널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颼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판매된다. 가입 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며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수준으로 책정된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액이 1억원으로 상향 되지만 자기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보험료 지급 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비급여 자기 부담비율을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노후건강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보험은 2015년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장례서비스, 식사·세면 도움, 외출 동행,청소·세탁까지 지원한다.
장수채권도 2016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채권이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해 수명이 늘면 이자 등을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정부나 재보험사 등이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발행한 장수채권에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연금지급자가 투자하고, 정부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후를 대비하는 젊은 층과 중산층을 위해 장기 세제혜택펀드도 내년 상반기에나온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10년간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장기 펀드에 자영업자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의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면서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훨씬 많아 근로자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연금저축 수수료는 보험 설계사를 통한 일반 수수료의 70% 수준이지만 2016년 50% 수준까지 내리고 퇴직연금 자산 운용 합리화, 연금 상품 다양화를 통해연금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도 확대된다.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이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가격의 2%수준인 초기보증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 공급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 통합 총괄기구등을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미래설계센터를 내년 말에 150~200개 설치하기로했다.
이 센터는 기존 금융사의 개인자산관리(PB)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대일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설계상담사 제도를 도입해금융권 은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한 뒤 미래설계센터에서 일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적 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은 2015년 상반기에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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