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코멘트 추가>>집중관리 32개 공공기관들 부채비율 높고 복지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빚이 많고 방만 경영이 심각한 32개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과 고용세습, 지나친 성과급 등으로 문제가 된 20개 기관을 솎아내 중점 관리대상 기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빚더미 12개 기관 부채비율 200%로 낮춘다 정부는 빚이 과도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채비율 상한선을 긋는다.
우선 메스를 들이댈 곳은 지난 5년간 부채 증가율이 가팔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412조3천418억원으로 2008년(206조7천550억원)에 견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 평균 214억원을지출했다.
과거 15년간(1997~2012년) 부채증가액을 보면 LH는 123조4천억원, 한전은 64조7천억원, 예보는 45조9천억원, 가스공사는 28조5천억원 등이다. 지난해 말 LH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의 부채비율은 400%를 넘는다.
이에 정부는 이들 12곳의 평균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6년 평균 부채비율 목표인 209.5%보다 10%포인트가량 낮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수입만큼만 지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계속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따라 MB정부의 주력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은 대부분 중단 또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2개 기관은 내년 1월까지 부채감축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분기별로자구노력을 점검받아 실적이 부진하면 성과급이 깎이고 기관장은 해임될 수 있다.
빚에는 '꼬리표'를 단다. LH, 한전, 가스공사, 코레일, 수공, 예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구분회계를 도입해 빚이 국책사업을 떠맡아 늘었는지, 방만경영 탓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채권 발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지금은 LH, 수공 등 5개 공기업만 주무부처에서기채 발행을 사전에 허락받고 있지만 이를 12개 중점관리 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부채감축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해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200%라는 비율은 통상적인 민간 기업이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등급으로 치면 BBB"라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만경영 20개 기관 '정조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이나 지나친 복리후생비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 사측의 도덕적 해이, 주무부처의 방관이 맞물려 지금의단체협약이 체결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 주는가 하면, 한전은 퇴직·순직한 직원의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원과 장학금을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판 '음서제'도 있다. 강원랜드[035250]는 정년퇴직한 직원의 자녀를, 농어촌공사와 환경공단은 순직한 직원의 부양가족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뽑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반기별로 15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석유공사는 자립형사립학교·특수목적고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원했다.
복리후생비 실태는 더 심각했다.
한국거래소가 직원 1인당 지원한 복리후생비는 2010~2012년 평균 1천488만9천원이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상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월 142만8천원·연 1천713만6천원)에 근접한다.
이밖에 마사회(1천310만6천원), 코스콤(1천213만1천원), 수출입은행(1천105만원), 강원랜드(995만원)도 1천만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받았다. 2011년 현재 중소기업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수출 중소기업이 440만원, 내수 중소기업이 390만원인 것과 견줘보면 격차가 상당하다.
기재부는 우선 이들 20개 기관에서 내년 1월까지 정상회 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할 방침이다.
기관장에게는 힘을 실어준다. 사측이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아 불합리한 복리후생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소신 있게 뜯어고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마친뒤 공식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어긋난 복리 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겠다"며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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