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낙하산 임원 선임과 관련된 대책이 없다. 왜 마련하지 않았나.
▲(현 부총리)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 나름 절차가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운위가 최고경영자(CEO)에 적합한 분을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런 분들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할 때 개혁 역할을 할 텐데, 그분들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정상화대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는 내년 3~4분기 중간평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유 장관) 지방 공기업과 국가 공공기관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국가 공공기관은 220%이지만 지방 공기업은 70%다. 양쪽 모두건전한 경영을 통해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사업을 보면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많다. 과거와 달리 부채관리의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왜 방치했나.
▲(최 국장) 아픈 지적이다. 하지만,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공공기관 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므로 적극 관리하겠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려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닌가.
▲(최 국장)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다. 자구노력으로충당할 수 있다면 더는 조치가 필요 없을 것이고, 안되면 물가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늘었더라도 현재로선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먼저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요금을올려도 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다. 자구노력만으로 안 된다면 요금을 올릴지, 재정을 투입할지 생각해야 한다.
--경영진과 노조의 이면합의를 발견하면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최 국장) 회의록 등을 검토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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