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점검 관련 세부사항 추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 운영체계를 점검해개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신제윤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카드 포인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 이용을 늘리고 회원을 확보하고자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카드사 포인트가 아닌 오케이 캐시백 포인트나 항공사마일리지는 카드사가 발행주체와 제휴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부가서비스 제공비용 중 포인트 적립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현재48% 수준으로 2009년(58%)보다 줄었지만 카드 시장이 커짐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은늘어나 올해 6월 말 잔액이 2조1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포인트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 카드사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소멸 포인트는매년 1천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런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포인트의 법적 성격이나 소멸시효 등을 들여다본 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사무처장은 또 최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투자자 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통합 산은 출범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이나 통합 산은은 내년 7월 출범이 목표다"며 "관련 법안이 빨리 마련돼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준비작업도 빨리해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3년 연장하는 것과 대부업법 최고금리 시한을 5년늘리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검찰 고발 등 최종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 카드 포인트 규모 (단위: 억원)┌─────┬─────┬─────┬─────┬─────┬─────┐│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 │ 상반기 │├─────┼─────┼─────┼─────┼─────┼─────┤│ 적립액 │ 12,593 │ 15,361 │ 19,425 │ 20,244 │ 11,054 │├─────┼─────┼─────┼─────┼─────┼─────┤│ 사용액 │ 11,539 │ 12,705 │ 15,790 │ 18,050 │ 9,694 │├─────┼─────┼─────┼─────┼─────┼─────┤│ 소멸액 │ 810 │ 1,223 │ 1,093 │ 1,283 │ 696 │├─────┼─────┼─────┼─────┼─────┼─────┤│포인트잔액│ 15,276 │ 16,709 │ 19,273 │ 20,381 │ 21,390 │└─────┴─────┴─────┴─────┴─────┴─────┘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