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공공기관장 인사 잡음이 이번에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공모절차가 제대로 진행도 안됐는데 내정설이 나도는 경우도 적지 않다.
10일 한국투자공사(KIC)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종석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퇴임으로 공석이 된 KIC 사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A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관가와 금융가에 퍼지고 있다.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외압을 막고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하는 사장추천위원회와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무력화됐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KIC 사장추천위원회 관계자는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 원서를 모집 중인 단계에서 '누가 유력하다'는 얘기를 듣고 허탈감을 느꼈다"면서 "이럴 바에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KIC 사장 공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설은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KIC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장 모집공고를 진행한다. KIC 사장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수명을 추천해 올리면 공공기관운영회 심의를 거쳐기재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등으로 진행된다.
최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종후보로 선정된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도 사전에 내정설이 돌았다.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오른 김정국 이사장 역시 공모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퍼져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근 보험개발원장에 취임한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 4월 퇴임 이후차기 보험개발원장으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많았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된 최경수전 현대증권 사장도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다.
최근에는 유재훈 금융위 증선위원이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돌고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장 선임 절차를 원점으로 돌렸다. 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추천한 4명의 사장 후보가 모두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출신이어서 '나눠먹기'라는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코레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해 특정인사를 밀어달라고 했다가 '외압논란'을 빚기도 했다.
코레일은 논란 끝에 사장 재공모를 했고, 처음 공모를 낸 7월에서 석 달가량이지난 9월30일에서야 최연혜 한국교통대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었다.
이밖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다.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놓고 빚어지는 이러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대체로 정치권은 (인사청탁의)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이에 호응을 한다"면서 "이런 구조를깨뜨리지 않는 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집권하면 공공기관장자리에 제 편을 앉히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부실경영, 방만경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작업이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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