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감 내용 추가>>대부업체의 사금고화도 방지…"'동양 봐주기' 없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2의 동양사태' 발생을막고자 관리채무계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주채무계열 제도를바꾼다"며 "(기업 재무상황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우를 감안해 '관리 채무계열'비슷한 한 단계를 더 둬서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바탕을 둔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로는 시장성 차입이 많은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동양그룹처럼 재무상황과 신용도가 좋지 않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등 시장성 차입으로 돈을 끌어 쓰는 기업을 관리 채무계열로 정해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에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또 동양그룹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자금줄로 활용한 것에대해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지만 법률상 허점을 이용한 것도 맞다"며 "대부업체를 사금고화할 줄은 예견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사태를 보면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부업이라는 특정 업종을 금융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많은 것이 연관돼 있다. 금감원과 재발방지책 마련할 때 법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동양그룹을 살리고자 여러 방안을 동원하다 투자자 피해를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대기업 구조조정이 없어서 부실이 이연됐다"며 "구조조정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 대주주의 책임 문제를 압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기업어음(CP) 잔액이 줄었고 대주주 사재까지 받아내고자했다는 점을 보면 '동양 살리기'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9월 22일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생명[082640] 대주주인 보고펀드를 통해 동양을지원하는 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구조조정안 가운데 하나였을 뿐 이를 비중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동양) 대주주에게 강력한 자체 구조조정을 10번 이상촉구했다"며 그 결과 4월 이후 동양이 2천77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고 CP 또한2천735억원가량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재무구조에 우려를 제기한 다른 기업에 대한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1천500억원을 지원하기로한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대한항공에 항공기를 매각한 뒤 다시 리스해 쓰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합친 통합금융회사(CIB) 모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왔다"며 "상업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때문에 실물과 성장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은 열어놨다"며 "자본은 IPO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