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적완화 축소 한국 경제에 큰 영향 못줘"
이사벨 마테오 라고 국제통화기금(IMF) 아태국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연례협의단은 1일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회복세가가속화될 전망이지만 하방위험이 있어 지속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협의단은 한국이 최근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안전 투자처'(safe haven)로 떠올랐다고 호평하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라고 단장과의 일문일답.
--한국경제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은.
▲사회보장 확대가 중요한데 한국 정부가 정책이행을 이미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대도 필요하다. 이는 사회보장 확대와 동일한 역할을한다. 비교역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도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부분 개혁이다. 한국정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 초기단계다.
--한국경제에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나.
▲성장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여러 데이터를 보면 잘 나타난다. 하지만 각각 다른 방향성의 데이터가 있는 만큼 회복은 일어나고 있지만 지속성에는 의문이 있다. 정책적 지원이 계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한국 영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언급이 나온 이후 지난 6개월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면담한 결과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 혹은 '더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적완화가 시작되면 약간의 시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 다만다양한 거시건전성 도구가 존재하므로 필요 시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당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이 무엇을 하는지 예의주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한국은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본다.
--최근 원화 가치는 적정한가.
▲IMF는 개별국 통화의 일대일 환율은 평가하지 않는다. 경제 전반의 실질 실효환율을 집중해서 본다. 7월 환율에 관해 IMF가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원화가 약간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원화가 최근 강세를 보이지만 우리 견해를 바꿀만한 변화는아니라고 본다. 현재 원화가치는 과거 평균 환율을 밑도는 수준이다.
--원화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이 연말까지 잘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파악한 내용 중 하나는 수출기업의 환율 민감성이 예전보다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는 없나.
▲대혼란이 있을 것이으로 보지 않는다. 약간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현재 정책들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극복하리라 본다. 최근 시장변동에서이머징 마켓에 비해 한국이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시장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자본 유출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초점이금융안정성 확보에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완충장치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자본유출과 관련해 취약성이 상쇄된 측면을 예의주시한다. 은행의 단기 차입금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 수준에서 리스크가 줄었다.
--구조개혁 있으면 향후 성장동력 얼마나 생기겠는가.
▲오늘 제안한 여러 구조개혁 제안이 이행되더라도 그 효과는 내년이 아니라 그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내년 전망을 조정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최근 IMF가 한국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관련해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정책적 지속성 두 부분에 성장이 달렸다. 하나라도 가정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재정여력을 위해 세율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 이유 중 하나로 세입 확대 부분이 있다. 세율 인상이없더라도 지금 있는 소득세나 소비세 부분의 조세감면 혜택을 없앰으로써 조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