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용 추가>>구조개혁 없으면 내수회복 모멘텀 약하다"내년 한국 성장률 3.7%…연례협의 결과 발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전망치를 지난달 발표와 같은 3.7%로 유지했다.
또 한국이 구조개혁 없이는 내수회복 모멘템이 약할 것이며 경기 하방위험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사벨 마테오 라고 아태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정부와 한국 경제 전반에대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갖고 그 결과를 1일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IMF 협의단 차원의 견해로, IMF의 공식견해는 내부 이사회 검토를거쳐 두 달가량 뒤에 발표된다.
협의단이 이날 발표한 내년 성장률 3.7% 전망치는 IMF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IMF는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IMF 협의단은 연례협의 결과 총평에서 "한국경제는 최근의 시장혼란을 잘 극복했으며 우수한 기초여건과 뛰어난 정책입안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삶의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견고한 기초여건 바탕으로 완만한 경제회복을 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역시 지난 4월 발표한 2.8%를 유지했다.
다만 올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본금리를 2.5%로 인하했는데도수출에 비해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 역시 전반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가계의 대출상환능력부족이 향후 은행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 해운, 조선 등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분야의 리스크도 은행 수익 악화로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전반적인 거시 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난 여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기 동안 '안전 투자처'(safe haven)로 부상했다고 호평했다.
협의단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며 "다만 이런 새로운 위상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여러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협의단은 우선 "구조개혁이 없다면 단기적으로 일부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debt overhang)로 내수회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세계경제의 리스크 변화에도 취약하다고 봤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면서도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시장 어느 한 곳이라도 예상치 않은 성장률하락이나 시장 스트레스를 겪을 경우 한국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과 부채감소 압박, 보수적인 재정운영계획등을 하방위험으로 꼽으면서, 수요가 순수출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고 봤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구고령화를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협의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내수진작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의단은 정부의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이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꼽으면서 경기전망이 악화할 경우 부양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가 하락할 때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 재정수지목표를도입하는 등 경기대응적 재정구조 도입 필요성도 설파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없애야 가계소득이 늘고 잠재성장률 상승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자영업자 간의 교육훈련 및 사회보장 차이를 좁혀야 생산성이 증가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려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분야 관련해서는 부실 중소기업을 유지시키는 장려성 조치를 단계별로축소하고 네트워크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전문서비스(법률 등) 분야의 규제완화를통해 생산성 증대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현재 원화 절상 국면과 관련해서는 비교역 부문의 자원배분배를 장려해 경제구조의 균형 재정립을 도울 수 있다고 봤다.
금융부문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조정, 구조적인 제도의간소화 및 조직화를 통한 금융안전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라고 단장은 "내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여건과 정부정책 두 부분에 달려있다고본다"며 "둘 중 하나라도 예상과 달라진다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달라질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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