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정부-한은 금융안정 협의체 필요"

입력 2013-11-01 15:37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공동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거시금융감독과 금융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간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정책 체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국에선 정부, 한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총재는 "미국은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유럽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등 이미 이런 형태의 금융감독 협의체계가 있는 만큼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가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동안도 정부-한은 공동의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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