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현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정부로 연기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는재정준칙의 정신도 해마다 퇴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22일 제출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2013~2017 계획에 따르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에 이르는 상황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은 현 정부에서 우선 쓰고 재정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라는 일종의 떠넘기기로 해석될 수 있다.
2008년 출범한 MB정부는 첫해에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사실상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에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0.0%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정권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는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자 MB정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2009년에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면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 집권 시기인 2014년으로 미뤘다. 계획상 마지막 해인 2013년에 -0.5%에 달한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가까웠다.
2010년에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낼 때에도 유사한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2011년에는 균형재정달성 시기를 앞당겼지만 이는 다음 정부 첫해인 2013년(GDP 대비 0.0%)이었다. 2012년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다시 2014년으로 연기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8%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0.4%로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출범 첫해에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일정 수준 이상낮게 가져가는 재정준칙 역시 매년 약화되고 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8%로 총수입 증가율인 7.7%보다 2.9%포인트 낮았다.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는 2011~2015년 계획에서 2.4%포인트로, 2012~2016년 계획에서 1.7%포인트로, 2013~2017년 계획에서는 1.5%포인트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4.6% 늘어나는 동안 총수입은 0.5%감소하는 적자재정으로 편성돼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의무지출을 통제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상응하는 세입대책 또는 다른 의무지출축소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법제화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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