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숫자를 42명에서 24명으로 정정하고 대구경북, 호남권, 충청권 전체인구 대비 비중 추가.>>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대구·경북(TK)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인물정보 분석으로 확인한결과 국세청 고위공무원(2급 이상) 34명 가운데 14명(41.2%)이 대구·경북 출신인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역 편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진행됐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은 이명박 정부출범 직전인 2007년 5명에서 현재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호남권 출신은 6.5%, 충청권 출신은 7.9% 각각 줄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대구·경북과 호남권의 전체 인구대비 비중은 10.1%∼10.2%로비슷하며, 충청권의 인구비중은 10.5% 수준이다.
인사 편중은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확연해진다. 청장·차장의 경우 8명 가운데 75%인 6명이 영남과 대구·경북 출신이며 고위공무원단 24명 가운데 10명(42%)이 영남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지역인사 편중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세청의 인사편중은 조세행정의 잘못된 편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 최악의 인사를 김덕중 국세청장이 했다. 향우회빼고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며 "올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무엇을 보고 김 청장을 좋게 평가했는지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1급 승진 후보군의 경력, 역량, 보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편중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최악의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고위직에 진입하게 될 본청 과장급 직원들의 지역별 균형이 상당부분 이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지적한 사항은 인사 운용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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