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공사가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의 지난 8월 출시 이후 이용 실적은 총 153건, 89억원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Ⅱ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 인하·한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이 보증금 상승분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게 하는 방식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Ⅰ'은 9월 출시 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민병두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공약이 실패한 것"이라며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것으로 전세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가계 부채 상승에 일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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