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국감에서 의원들의 동양 사태에 대한 책임론 추궁이 쏟아지자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다소 약하게 동양 책임론을 거론했으나 최수현 원장에게는 작정한 듯이 십자포화를 가했다.
이날 오전 모든 질문은 최 원장 한 명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동양 사태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은 그룹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 이차적 책임은 당국의 정책실패, 삼차적 책임은 감독 책임인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우물쭈물 답을 못했다.
2006년부터 동양증권[003470]에 대한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을 잘알고 있으나 2006년과 2008년 검사 당시 제가 금감원에 재직하지 않아 제재 수준의합당함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발뺌했다가 호된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동양이 당국 규제를 우롱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데 금감원이 몰랐다는 건 동양이 금감원을 갖고 노는 것이라며 "막지도 못할 거면 동양 사장, 회장은 뭐하라 만났냐"고 압박했다.
최 원장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투자업 규정의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바람에선의의 투자자가 많이 생겼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계열사 CP 규정을 6개월로 유예한 것은 제가 원장으로 3월에 취임했을 때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호통도 나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이 보고한 것을 보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잘 대처했다는 내용밖에 없으며 국민의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윽박질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무엇을 하고있었느냐"면서 "배를 침몰시킨 대주주는 처벌받겠지만 금감원은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 공범인데 그 많은 월급 받고 뭐 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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