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낮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005930]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3%로 경쟁사인 미국 애플의 25.2%보다 크게낮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 법인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대자동차[005380]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8%로 일본 도요타의 39.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 인상하고 기업 대상의 비과세·감면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변리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부가가치세율은 5.3%이고 변호사는 4억2천만원의 소득에 6.3%만 부가가치세로 내고있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대상의 부가가치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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