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금융시장 규율을 재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제대로 구축된 금융규율 체계 내에서 구현 가능하다"면서 "금융 규율은 규제,감독, 시장 규율 등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동양사태를 돌아볼 때 세 가지가 조화롭게 구축돼 있는지 다시 한번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규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이 제도들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양[001520] 사태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금융시스템 내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않는데 따른 것이다.
신 위원장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 카드 수수료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국제브랜드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해외망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연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국내전용카드보다 과다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 측면이 있으므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국제브랜드 카드 발급관련 제도나 관행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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