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평판지수 3년 만에 하락

입력 2013-10-11 11:33
국제민간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평판지수가 3년 만에 하락했다.



11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평판지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매체인 세계경쟁리뷰(GCR)가 매긴 공정위의 평판도는 작년 별 4개(5개 최고점)에서 올해 별 3개 반으로 악화됐다.



GCR는 매년 5월 세계 주요국 경쟁정책 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GCR는 공정위에 대해 "한국 내 관찰자 의견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카르텔과 같은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막강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엿보인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 반에서 2010년 별 4개로 오른 뒤 2012년까지 이 등급을유지해왔다.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가 별 4개를 받을 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3개 반으로 추락하자 한 마디 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GCR는 영리 목적의 사설 전문지로서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새 평가지표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