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단(1~3급) 중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외부에서 임용된 사람이 100명 중 8명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된 부패 문제를 없애려는 방안 중 하나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호준 연구위원이 9일 제시한 공직부패 축소를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1천126명 중 개방형 직위는 311개로 이중 147명이 내부에서, 88명이 외부에서 임용됐다.
외부 임용자는 전체 고공단 중 7.8%로 고위공직자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두 연구위원은 개방형 직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중요성이떨어지는 직위로 치중됐고 보직이 기간 계약직이며, 임금 수준이 민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유로 꼽았다.
이들은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은 축적된 공직 경험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는반면 재취업한 공직자가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폐쇄적인 인사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후임 공직자 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활용하려면 공직 인사체계를 선진화하고 부처별 개방형 공직임용과 민간경력채용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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