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來 30%포인트 상승…이미 지하경제 양성화
올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이미 지난해에 국내 민간 부문의 지하경제는 상당히 양성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가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민간 소비지출은 총 680조7천570억원으로, 결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결제수단 비중이 603조3천410억원(88.6%)에 달했다.
지난해 증빙 가능한 결제수단별 거래 비중은 신용카드 436조5천450억원(64.1%),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84조3천600억원(12.4%), 현금영수증 82조4천360억원(12.
1%) 이다.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의 비중은 2007년 58.6%에서 2008년 65.7%, 2009년 71.1%, 2010년 77.5%, 2011년 84.7% 등으로 매년 6∼7%씩 상승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결제 비중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올라갔고,현금영수증의 결제 비중은 재작년 동결된 데 이어 지난해 소폭 낮아졌다.
반면, 현금 결제 비중은 2007년 41.4%에서 2008년 34.3%, 2009년 28.9%, 2010년22.5%, 2011년 15.3%, 2012년 11.4% 등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민간 소비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현금 결제의 비중이 줄고 국세청에 신고되는 증빙 가능한 결제 비중이 9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민간부문의 지하경제는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간지출 부문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제 수단의 투명화나 제도 개선을통해 이뤄야 할 부분이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나 조사 인력의 충원은 현실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섭 의원은 "국세 행정 강화로 추가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세 정책 철회 등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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