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길어지며 부채한도 협상 결렬되면 최악"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인 부분업무 정지(셧다운)에 이어 국가채무 한도 상향 협상, 양적완화 축소 등 도처에 도사린 미국발 암초로 정부 당국과 시장에 경계령이 발동되고 있다.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가채무한도 상향 협상이 시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경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급변동을 물론이고 한국의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나 미국의 국가채무한도 상향 협상 등 이슈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예상이많아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악재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국 경제에타격을 입히는 가운데 부채한도 협상에도 차질을 준다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촉발시켜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최근 한국시장으로의 외국자본 유입이 갑작스럽게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미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미국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예의주시하고 있다.
엔저와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도 한국의 상반기 수출이 2천766억달러로지난해 동기 대비 0.6% 증가한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 때문이었는데 이런 엔진이약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미 정부의 셧다운 기간 1주일에 미국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0.15%포인트씩 하락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미 의회의 부채한도 한도 협상이 시한인 17일을 넘겨 미국 정부가 사상처음으로 국가부도를 맞을 경우 세계금융시장이 강력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국가부도가 실질적인 채무불이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난 2011년유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회사 S&P가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자미국 주요 지수가 급락하며 패닉에 빠진 바 있다.
이달과 12월로 예정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도 셧다운 및 부채한도 협상과맞물릴 경우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금융위원회는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일본 소비세 인상안 발표나 이탈리아 정국불안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환당국도 미국의 셧다운이나 부채한도 조정 협상이 파국을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부채한도 협상 결과 등으로 시장이 급변동할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필요시 앞서 마련된 컨틴젼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조익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한도 협상 실패로 미국이 디폴트로갈 가능성보다는 지난 2월처럼 부채한도를 임시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잘 적응이 돼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경상수지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등 펀더멘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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