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연구원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채 시장을 활용하면 지자체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세출활동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현재 전국 평균 52.3%에 그친다. 2011년 전국 시도별 평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1.11%로 좋지 않은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 세입에서 지방채 의존도를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방채는 사업목적에 따라 발행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지원과는 달리 시장의 냉철한 판단에 따라 판매되고, 수익률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채가 지자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비율(40%)을 크게 밑돈다. 그는 "현재는 과도한 공공자금에 의존한 결과 시장원리와경쟁체제 작동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익성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이나 시장성 지방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위험관리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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