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과 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이 전체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잠정) 국세감면율은 12.8%로 2008년 이후 5개년도 중 가장 낮았다.
국세감면율은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4%, 2011년 13.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액을 더해 나눈 수치로 전반적인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은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세수입액은 2008년 167조3천60억원에서 2012년 203조2천880억원으로 전반적인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은 2009년 31조621억원에서 2012년 29조7천317억원으로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같은 맥락으로 GDP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2.8%, 2009년 2.9%,2010년 2.6%, 2011년 2.4%, 지난해 2.3%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비과세·감면제도가 항구·기득권화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라면서 "이런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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