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출구전략 가능성에는 경계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증세하면 경기가 더 꺼진다"며 섣부른 증세 논쟁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현지 시간으로 17~18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해선 "긴장하고 보고 있다"며 경계감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16일 기자단 만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증세 가능성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비과세 감면하고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게 조세형평에 맞고 이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증세해야 한다"며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진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 대통령의 첫 증세 언급으로 다시 '복지 축소 대 증세'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회 3자회담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확실한 방침"이라면서도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분배는다르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의 문제이고 세금은 배당 등 소득세에서 떼야 한다. 다른나라도 법인세는 낮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보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비과세 감면 축소로 18조원을 조달하는데 별 이의가 없고 이에 따른 세수증가는 자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27조원의 재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이용 확대,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올해 FIU 실적목표를 4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현 부총리는 미 FOMC의 출구전략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때 FOMC때문에 나와야 할지 모르겠다"며 "며칠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긴장하고 잘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본격화할 경우 영향을 받을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경상수지 적자가 크거나 재정이 안 좋은 국가를 꼽았다.
기재부는 미 FOMC 결과가 나오는 19일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비상대응회의에 이어 22일 추경호 1차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 대응전략과 시장의 영향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외에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요청에대해 "세수가 줄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지,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없다"고 말해 예산안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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