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지분은 올해 매각…국유재산종합계획안
정부가 내년에 17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일부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유재산 특례운용을 최소화해 국유재산 유상 사용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내년 국유재산의 취득은 25조9천53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7조1천520억원 증가하고, 처분은 16조8천40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천503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조7천233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올해 예산안에 매각 대상으로 설정돼 있어서 내년도 계획안에 포함하면 중복 계상이 된다"며 "현재로서는 매각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연말까지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취득 규모의 증가는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2조9천205억원), 유가증권 취득(3조9천934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처분 규모 증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8천592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천828억원) 등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8억3천755만5천㎡ 규모의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주거나변상금을 징수해 모두 2천947억원의 수입을 거둔다고 예상했다.
내년에 개발하는 국유재산은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건립하는 의료행정타운(2천950억원)과 무안공무원통합관사 신축(45억원) 등 모두 3천615억원 규모다.
심의위원회는 또 국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을 줄이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 운용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양여 및 6년 이상의 장기 사용허가를내주는 것이다.
내년에 사용료 감면에 따른 재정지원(4천878억원)은 올해보다 49억원 줄이고,양여에 따른 재정지원(1천115억원)은 746억원 축소해 모두 5천993억원의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추진현황', '정부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현황',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등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재부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효율적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준 제2차관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국유재산 관리정책을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 2014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단위 : 억원, 천㎡)┌───┬───────┬───────┬────┬────────────┐│ 구분 │ 토지 │ 건물 │ 기타* │ 합 계││ │ │ │ │ (‘13년 대비) ││ ├───┬───┼───┬───┼────┼─────┬──────┤│ │ 금액 │ 면적 │ 금액 │ 면적 │ 금액 │ 금액 │* 기타 : 공 ││ │ │ │ │ │ │ │작물, 기계기││ │ │ │ │ │ │ │구, 입목죽, ││ │ │ │ │ │ │ │ 선박, 항공││ │ │ │ │ │ │ │ 기, 유가증 ││ │ │ │ │ │ │ │권, 무체재산││ │ │ │ │ │ │ │ 등 │├───┼───┼───┼───┼───┼────┼─────┼──────┤│ 취득 │47,901│206,16│64,226│4,902 │147,403 │ 259,530 │ 211,067 ││ │ │ 5 │ │ │ │ (71,520) │(△100,294)│├───┼───┼───┼───┼───┼────┼─────┼──────┤│ 처분 │71,507│30,399│5,711 │1,571 │ 91,187 │ 168,405 │ 31,970││ │ │ │ │ │ │ (13,503) │ (△4,582) │├───┼───┼───┼───┼───┼────┼─────┼──────┤│사용승│1,905 │13,773│ 415 │ 73 │ 447 │ 2,767 │ 13,846 ││ 인 │ │ │ │ │ │(△1,645) │ (△15,844)│├───┼───┼───┼───┼───┼────┼─────┼──────┤│ 개발 │ 665 │ 55 │2,950 │ 108 │ - │ 3,615 │ 163││ │ │ │ │ │ │ (3,046) │ (130) │├───┼───┼───┼───┼───┼────┼─────┼──────┤│관리수│2,196 │883,00│ 748 │4,548 │ 3 │ 2,947 │ 837,555 ││ 입 │ │ 7 │ │ │ │ (119) │ (138,378)│└───┴───┴───┴───┴───┴────┴─────┴──────┘* 기타 :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