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올려 지자체 복지부담 완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등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밝혔다.
또 경제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확고하지 않다고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향 아래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보육보조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제를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시급한 현안을 지원키로 했다.
서민의 교육비·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공공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하고, 공공부문부터 업무추진비·여비·행사비 등을 아껴 쓰기로 했다. 예산편성 작업은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내 경기를 긍정적으로 진단했지만, 국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를 웃돌고 취업자 증가세도 30만명 중반대를 회복했다"며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지만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확고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위험요인이 있다"며 "대외 위험에 대비하고 서민금융지원, 회사채시장 정상화 등 부문별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에 힘입어 외국인 주식자금이 들어오고 환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동과 일본의 소비세 인상 논의 등 주요 국제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부동산, 남북경제협력 등 현안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합의된 10월 중 투자설명회 개최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11월 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열어 2단계 양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12개국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아직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경제·민생안정 법안과 세법개정안,예산안 등 심의 과정에서 기재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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