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일원화…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MB정부 서민금융정책 폐기" 해석도 나와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비슷한 상품을 서민 처지에서 알기 쉽게 정리하고,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확대'보다 신용상담이나 고용지원과 연계한 '질적 개선'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청자격을 통일하고 국민행복기금과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어컨트롤타워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인 서민에게 '복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11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은 최근 서민금융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은 혜택이 엇비슷하면서도 신청자격은 제각각인상품들이 많아 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2금융권에서 10%대 저금리로 대출을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은 기존에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부 대환대출 상품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신용등급 6∼10등급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인 서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이 시행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이 5∼10등급이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서민이 신청 대상이다.
이처럼 상품마다 취급기관과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리 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신용상담이나 고용·복지 지원과 결합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도 정부가 서민금융 체계를손질하기로 한 또 다른 이유다.
금융지원만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복지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원자격 통일·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이에 따라 정부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조건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천민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서민들이 큰 혼란 없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기준 통일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은 일부 늘어나고 신용등급 5등급에 대한 새희망홀씨 지원은 다소 줄어들지만 금융권은 자금공급 규모를 현행과 같이유지, 저신용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가칭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신복위,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기관을 꾸리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공급자 중심의 단절적 운영을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총괄기관을 설립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운영하고 신용회복과 금융지원, 일자리창출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내다봤다.
금융위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미소금융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꾀하고 햇살론 보증비율은 95%에서 85%로 하향조정하기로했다.
총괄 기구법을 만들 때 신용회복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자 금융회사와 일정 규모이상 등록 대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개편 작업이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 정책을 축소·폐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한다.
실제로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Ɖ대 서민금융 상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전통시장 상인 등과 만난 자리에서 미소금융에 대해 언급하며 "(대출을) 너무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본격적으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들 서민금융 상품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소금융 등은 국민행복기금에 밀려 대출실적이 급감했고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상품을 다양화해 더 발전할 것"이라며 "사업 취지와 인지도를 고려해 미소금융이라는 브랜드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품의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 서민 지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여러 상품의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오히려 연체율 관리를 통해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 등은 시장 상황에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