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대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되면 통상 마찰의 하나인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정금공 주최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정책금융 글로벌 포럼 세미나'에서 "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정상 두 기관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분쟁이 발생할 때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이 분리돼 있어야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낙후지역 개발 등의 측면에서 방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 산은이 출범하고서 보조금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국책은행 및상업은행에 대한 국제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박연우 중앙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정금공을 통해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출만기 연장,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자회사 매각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정금공에 모두 넘기고 산은은 기업투자은행(CIB)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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