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중앙정부의공적자금으로 지방채 발행분을 인수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과 관련해 '가능한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로부터 아직 공식적인요청은 없었지만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공적자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실천해줘서 아이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을 다른 시·도와 달리 적게 편성한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2013년 정부안이 아닌 2012년 정부안으로 편성, 원래 확보했어야 할 예산보다 1천714억원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 간 보육예산 배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만 관련된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와 관계되는 문제다 보니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사정이 좋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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