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방카)' 도입이 10년이 지나면서 시장은 커졌지만 보험사별 판매비율 제한 등 쟁점도 적지 않다.
2일 은행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양측간 이해가 갈리는 대표적인 것이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ཕ% 룰', 은행 점포별 모집인 수 2인 제한,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 제한 등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업계 모두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이들 업계는 각각 유관 연구소를 통한 보고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우호적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들 사안은 정책 변경 여하에 따라 은행과 보험 업계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업계 판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표면화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 양측의 이야기다.
◇ 은행권 "방카 역량 충분…인위적 규제 안돼" 은행권은 방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방카 도입 10년을 돌이켜 보면 출범 목적인 판매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으며,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자체 평가다.
그런 만큼 은행권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의 25% 이상을 신규 모집할 수 없다'는 룰은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감독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10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판매 비중 한도를 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상품선택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일선 점포에서 방카 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매 인원 부족으로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져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금지된 보장성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도 방카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카 실시 10년을 맞은 만큼 각 창구에서도 이들 상품을판매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 보험업계 "경제민주화 역행…여성 고용시장 고려해야" 보험업계는 은행권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방카 25%룰의 경우 은행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보험사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소비자가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보험사와 신규보험사의 방카 진출도 가능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점에서도 은행의 보험 계열사 몰아주기를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5%룰을 완화할 경우 은행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결국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인상으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한 대형 생보사의 관계자는 "25%룰이 사라지면 은행은 계열 보험사나 수수료를많이 주는 회사 상품을 팔려 할 것"이라며 "이는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방카의 당초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판매 상품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에 대해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은행 창구 직원들이 판매할 경우 부실한 판매로 고객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집인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방카 25% 룰과 더불어 방카 시장 확대에 따른보험 설계사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쳐 설계사가 40만명에 육박하며, 대다수가여성으로 이뤄졌다"며 "25%룰이나 점포의 판매 인원 확충은 여성 고용시장 문제와도연결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업계 내에서도 은행계 보험사들은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은행계 보험사는 설계사 채널보다 방카 의존이 높은 만큼 규제 완화시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규제완화 반대이므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계 보험사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 좋겠다"면서도"그러나 동종 업계의 사정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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