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발언 추가>>"총사업비 860억弗 공사 지원 효과"…24조원 추가 보증연간수주 최대 4.7% 증가 기대…매년 1만5천명 고용효과
한국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를 돕고자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금융사에 앞서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형태의 사모펀드(PEF)가 마련된다. 조성규모만 96조원에 이른다.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단순도급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원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한국기업이 수주한 사업 중 86%가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시공자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대책이 나온 배경이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금융사가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구축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투자개발형 및 시공자금융주선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개발형은 기업이 사업개발과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우선 2017년까지 투자개발형 사업에 신개념 사모펀드(PEF)로 75억달러,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펀드로 11억달러(정책금융공사 6억달러·산업은행 5억달러) 등 총 86억달러를 조성한다.
통상 총사업비에서 펀드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0%선이어서 86억 달러의 펀드는 860억 달러 상당(한화 95조9천700억원)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개념 사모펀드는 손실 발생 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보험사나 시중은행, 보험사, 연기금에 앞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업비 일부를 시공자가 직접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사업을 위해선 민간금융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이 자금의 조기 유동화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 보증·보험 강화 등 '당근'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금융사의 자금 약 100억 달러가 관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8천억원, 무역보험공사 약 5천억원을 추가 출자해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사시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 도급 사업 지원 차원에서는 수은의 이행성보증 규모를 지난해 7조3천억원에서 2017년 15조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은 4조1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4조원의 추가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수수료도 인하해 2017년까지 기업들이 총 350억원의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가운데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연간 수주가 3.9~4.7%늘어날 것"이라면서 "해외프로젝트 조달비용도 0.1~0.5%포인트 하락, 금리 경쟁력도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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